H-1B 비자 수수료 2025 최신 변화｜트럼프 행정부의 개편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트럼프가 2025년 이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면서 H-1B 비자 정책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노동자 보호 vs 외국 전문인력 활용” 사이 줄타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무게 중심이 미국 우선(“America First”)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느낌이 강해요.

H-1B 비자 2025

 

 

트럼프, H-1B 비자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핵심 변화들을 보면

1. $100,000 비자 신청 수수료 도입: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몇 백 달러 수준 비용 대신 백만 원대(약 US$100,000)의 수수료를 요구함.

2. 임금 높은 직무 우선 선발 강화: 단순한 기술자보다는 연봉 높고 숙련도 높은 직종이 비자 우선순위에 오르도록 하는 조정안이 나왔고, 로터리(lottery) 방식이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보임.

3. 기존 소유자(현재 H-1B 비자 보유자)에 대한 조치 완화: 새 수수료는 새 신청(petition)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자나 갱신자 또는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 변화들은 작년 말부터 예고되었고, 이번에는 행정명령 등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든 것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비자 개편”이 아닌, 법령/명령 수준에서 실질적 요금·선발 기준이 바뀌는 거라 영향이 큽니다.

 

H-1B 비자란? 트럼프가 바꾼 수수료 정책｜수수료 인상과 달라진 미국 취업 현실

 

H-1B 비자 2025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 트럼프의 입장 변화 배경

트럼프 입장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국내 여론과 노동시장 압력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많다 보니, 일부 미국인 직원들과 급여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미국인 먼저”를 외치는 쪽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포지션 확보죠. 중간선거 이후, 보수 진영과 MAGA 지지자들이 이민(immigration) 쪽 강경 스탠스를 요구해왔고, H-1B 같은 고스펙 이민 비자는 그 압박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H-1B 비자 2025

 

세 번째는 경제적 논리도 있어요. 고령화·내수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동시에 외국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분야(IT, AI 등)에서는 “스킬 수준과 보수”를 높여서 비자 남발 방지하자는 취지로 보고 있고, 정부는 외국인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국내 인재육성 쪽으로 자본이 더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이전 트럼프 임기 때도 비슷한 흐름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정책이 묶여서 “비자 비용 + 선발 기준 + 심사 강화” 형태로 한꺼번에 나온 점이 새로움이죠.

변경 정책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 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업계(startups, IT 서비스 기업 등)에서 외국 인재 채용 비용 급증 → 일부 기업은 국내 혹은 다른 나라 인재로 대체하거나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 있음.

유학 마치고 미국 취업을 노리는 학생들, H-1B 당첨 확률 낮아질 것이라는 불안감 증대. 특히 초봉 낮은 entry-level 직무는 더 영향 받을 가능성 큼.

H-1B 비자 2025

 

수수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부담 증가. 대기업은 예산 확보 가능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소 쪽은 영향 클 수밖에 없음. 외국인 취업자 가족(H-4 등)과 갱신 신청자에게는 정책 변경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명확한 발표가 있었지만, 불확실성과 행정지연 우려가 여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