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분석 ,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시장교란 전수조사 -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과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이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안정 대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LTV 40% 전면 적용, 주택 대출한도 6→4→2억원 차등화, 시장 교란 행위 전수조사까지 병행돼요. 이 대통령은 “시장교란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LTV 40% 규제 강화,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3%), 토지거래허가 확대 등 대출·거래 양축을 모두 조이는 정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왜곡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라며 강도 높은 단속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① 서울 전역 규제지역화 — LTV 40% 전면 확대

•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모든 주담대의 LTV는 40%로 제한, 비주택 LTV도 70→40%로 하향 조정돼요.
•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6억·4억·2억으로 세분화됩니다.
• DSR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3%로 상향돼 대출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6·27 대책 이후에도 지속된 수도권 과열과 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한 조치예요. 정부는 “부동산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기업·자본시장으로의 흐름을 유도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②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 “시장 교란 전수조사”

정부는 이번 주 중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 감시할 감독조직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거래, 가격 띄우기, 허위 계약 취소 등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 국세청·감독조직이 공조해 의심 거래 전수조사 착수
• 신고가 후 거래 취소 등 가격 왜곡형 패턴 자동 탐지
• 허위 거래자·중개인에 형사처벌 병행
• 부동산 거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식시장 교란 감시가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도 동일한 결기와 시스템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 중이며, 전국 단위 확장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

 

③ 이재명 대통령 “시장 교란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 왜곡과 허위 거래로 시장을 흔드는 건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과열 양상에 대해 “지금의 부동산은 과대평가됐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어요.

또한 “부동산 투기는 과거의 생각이고, 국민 재산 증식 수단은 이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투기성 자산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3차 부동산 대책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시장이 교란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감시와 처벌,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2025.10.14 국무회의

④ 정책 흐름 정리 — 3단계 부동산 안정 로드맵

단계	핵심 내용	시행 시점
1차 (6·27 대책)	가계부채 관리·고금리 연착륙	2025.6
2차 (10·15 대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LTV 40%, DSR 3%	2025.10.16 시행
3차 (예정)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시장 교란 전수조사, 허위 거래 처벌 강화	2025.10.중 발표

2025.10.15 - [생활경제] -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확대 총정리(2025 최신)｜토지거래허가·비주택 LTV 40%·전세 DSR까지 한 번에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확대 총정리(2025 최신)｜토지거래허가·비주택 LTV 40%·전세 DSR까지 한 번에

 

⑤ 실수요자 영향 — 체크리스트

1. 서울 전역 LTV 40% → 자금계획 재검토 필수
2. 대출한도 6·4·2억 구간 → 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
3. 시장교란 단속 → 허위 신고가·계약취소 거래 주의
4. 전세대출 DSR → 1주택자 이자 포함(10/29 이후)
5. 토지거래허가 → 동일 범위 한시 적용(10/20~12/31)

이재명대통령 3차 부동산 대책

 

⑥ 요약 — 정책 핵심 키워드

• 서울 전역 규제지역 — LTV 40% 일괄 적용
• 부동산 감독조직 — 교란행위 전수조사 및 처벌 강화
• 대출한도 차등화 — 6억·4억·2억 단계적 조정
• DSR 3% — 실질 한도 축소 효과
• 시장교란 금지 — 허위 거래·신고가 조작 단속
• 자본시장 중심 투자 유도 — 부동산 의존 구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