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긴급회의 개최｜러트닉 美상무장관 회담 이후 ‘국익 최우선’ 방침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Rutnik) 미 상무장관과 만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관세 협상 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관세협상, 왜 지금 긴급회의가 열렸나?

이번 긴급회의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한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제품에 대한 관세 재조정 검토에 착수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수출 경쟁력 유지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제조업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관세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의 핵심 내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 이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전기차 공급망 협력 ▲배터리 원자재 조달 규제 완화 ▲AI 반도체 기술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비율 요건과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협상 주요 의제	한국 입장	미국 입장	현황 요약
전기차 보조금	한국산 차량 차별 철회 요청	현지 생산 조건 유지	부분 완화 가능성
반도체 관세	수출세 면제 확대 요구	미국 내 투자기업 중심 지원	협상 지속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공동 조달 제안	중국산 배제 유지	원칙적 공감대 형성

대통령실의 ‘국익 최우선’ 방침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을 단기 통상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각각 나눠 맡던 통상 협상 기능을 대통령실 정책실·국가안보실 공동 조정 체계로 끌어올린 첫 사례입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 논리뿐 아니라 안보 연계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배경: 한미관세 갈등의 흐름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긴급회의

 

한미 관세 논의는 지난 2023년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내 생산 요건 강화로 인해 현대차·기아 등 한국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상호 무역 이익 균형 조항’을 새롭게 제안했고, 2025년 현재는 해당 협상 결과가 APEC 정상회의 직전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대통령실 관세협상

 

• 자동차·배터리 업계: 미국 내 생산 전환 가속화, 단기 비용 상승
• 반도체 산업: 수출 관세 완화 시, 한국 기업 점유율 확대 가능
• 환율·증시: 관세 불확실성 완화 시 원화 강세·수출주 상승 기대
• 중소 수출기업: 한미 FTA 조정 시 신규 진출 기회 확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이익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속에서 한국이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경제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리

한미 관세협상은 산업·외교·안보를 동시에 관통하는 전략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긴급회의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국가 통상전략의 최상위 레벨에서 다루겠다는 신호로,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투자전략, 환율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협상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국내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