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100%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예고하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원하지만, 만약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다시 고조되며 5개월 전의 완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양상입니다.
중국 상무부 “법에 근거한 정상적 통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이며, 자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의 관세전쟁 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보를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반도체 설비·소재 등 다수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확대관할(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남용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는 3000건, 중국은 900건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불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또 “9월 중순 마드리드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사이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중국 제한 조치를 추가해왔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다수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SDN 리스트에 편입
-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운·조선업 제재 확대
- 중국 기업 수천 곳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강화
中 “미국, 협상 합의 지켜야”… 그러나 맞대응도 경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며 협상 틀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중국의 선제 조치: 대두 수입 중단·항만 서비스료 부과
앞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어 지난 9일에는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톤(net ton)당 400위안(약 8만 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산 화물의 통항비용을 높이는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맞불 — “100% 추가 관세 +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기존 평균 55% 관세에 추가로 10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AI·보안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행동은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이제 열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중 ‘치킨게임’ 재현? — 고위급 협상 다시 교착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양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 갈등을 완화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치킨게임식 맞대응”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기술·해운·조선·에너지 산업을 교차 압박하며 양국 관계는 다층적 제재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자원·금융 전반의 체제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가 결합된 이번 갈등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미국의 100% 관세 및 수출통제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모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며, 한때 진전됐던 무역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무역분쟁을 넘어, 희토류·반도체·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2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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