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1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 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 본격화 2025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10월 1일부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 제정과 조직 설계까지 맡게 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오늘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어떤 조직인가? 구성 인원과 역할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고, 부단장 1명과 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등 3개 국이 운영됩니다. 주요 임무향후 1년간 추진단은 공소.. 2025.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