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출범 | 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 본격화

2025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10월 1일부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 제정과 조직 설계까지 맡게 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검찰개혁추진단, 어떤 조직인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구성 인원과 역할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고, 부단장 1명과 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등 3개 국이 운영됩니다.

 

주요 임무

향후 1년간 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준비를 진행합니다. 또한 청사 확보,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예산 편성 등 실제 조직 운영을 위한 실무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법률과 하위법령만 해도 각각 180여 개, 900여 개를 손봐야 할 만큼 방대한 과제입니다.

 

검찰개혁 추진 배경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검찰청 폐지와 새 조직 신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개편이 시행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경찰·중수청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보완수사권 논의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입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전건 송치하게 할지, 아니면 공소청이 일정 수준의 수사지휘권을 가지도록 할지가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

추진단은 수백 건에 달하는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달라지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뿐 아니라 관련 예산, 인사제도까지 폭넓게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부처 협의

추진단은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합니다.

 

검찰개혁, 본격적인 실무 단계로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은 실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의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대로,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세심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