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란? 뜻 | 33년 만에 통과! 합법화된 문신 시술, 무엇이 달라지나?

드디어 문신이 합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미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30만 명 넘는 문신사가 생계와 직업적 정체성을 불법의 그림자 속에서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끝나고,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문신은 더 이상 음지의 문화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신사법이란? 뜻

 

 

 

문신사법, 핵심 내용은?

문신사법이란? 뜻

새로운 직업, ‘문신사’ 신설

이제 ‘문신사’라는 공식 직업이 생깁니다.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되던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해 ‘문신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의료기관 외 시술, 문신 제거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 시술 기록 보관, 염료 종류 관리 등 의무가 강화되어 위생 관리가 필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시행 시점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제도를 두어 기존 종사자들도 유예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엇갈린 목소리

문신사법이란? 뜻

문신업계의 환영

30만 명에 달하는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겠다고 선언할 만큼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도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제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위생·안전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염료의 위해성과 감염관리 미흡을 우려하며 여전히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관리 과정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문신 문화, 이제 양지로

문신사법이란? 뜻

대중화된 문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은 문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는 패션과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반영구 화장의 성장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시술은 이미 미용업계에서 보편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불법이었던 상황이라, 이제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은 셈입니다.

국내 문신 시장의 도약

합법화로 인해 문신 시장은 제도권 안에서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면허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위생이 강화되면, 국내 문신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 33년 만의 변화, 앞으로는?

문신사법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자기표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위생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제도 안에서 풀어내느냐는 앞으로 남은 과제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문신은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33년 만의 변화, 이제 문신은 당당히 제도권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