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 여야 쟁점은? 조희대·양평 캄보디아 사건

오늘(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어요. 17개 상임위, 800여 개 기관이 대상이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감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여야의 핵심 프레임

진영	핵심 메시지	주요 타깃	전략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3년 실정 철저히 파헤치겠다”	사법부 신뢰 논란, 외압 의혹, 전임 정부 비리	‘내란 잔재 청산’·‘개혁 동력’ 확보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실정 바로잡겠다”	국정자원 화재, 해외 감금·납치 사건 등	‘안전 무정부’ 프레임 부각

쟁점 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국정감사 쟁점1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를 흔드는 인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 중입니다.

대법원 국감이 첫날부터 여야의 법조권 충돌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 ②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의심하며 “특검의 특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③ 국감 증인 공방

국정감사 쟁점3

• 국민의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요구
• 민주당: “출석 사유 없다”며 거부 입장
• 증인 채택 여부는 10월 15일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의 지적은 즉시 수용하라”고 당부했어요.

또 “오해·조작·음해에는 적극 소명하라”며 공직사회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의 연장선으로 풀이돼요.

 

오늘의 국감 일정 요약

국정감사 일정

• 대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쟁점
• 운영위 — 대통령실 증인 채택 논의 (15일 예정)
• 산자위 — 원전·에너지 관련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점검
• 행안위 —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
• 외통위 — 캄보디아 납치·조지아 감금 사건 대응 평가

2025.10.12 - [정치경제이슈] - 웨스팅하우스 한국 원전 불공정계약 논란, K원전 50년 족쇄..? <피복관 뜻> 한전 체코 계약 모든 이슈정리

웨스팅하우스 한국 원전 불공정계약 논란, K원전 50년 족쇄..? <피복관 뜻> 한전 체코 계약 모든 이

 

국감 관전 포인트 5

국정감사 일정

1.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 사법부 독립 vs 책임 논란
2. 양평 공무원 사망 — 특검의 수사 절차 공정성
3. 정부 협조 수준 — 대통령 지시에 따른 투명 국감 가능성
4. 증인 채택 — 운영위 여야 충돌의 분수령
5. 전임 정부 실정 vs 현 정부 개혁의 대결 구도

 

키워드 요약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 17개 상임위·800여 기관 감사
• 조희대 대법원장 — 출석 압박 vs 사법 독립 논쟁
• 양평 공무원 사망 — 강압 수사 공방, 특검 논란
• 여야 충돌 —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책임 공방
• 대통령 메시지 — “국감 협조·음해 소명” 지시